박근혜 정부에서의 채동욱 검찰총장 vs. 문재인 정부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2013년 4월, 채동욱 씨는 박근혜 정권에서 제39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6월에 이르자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을 겪었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때마침 언론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 9월에 이르러 채동욱 총장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야당과 다수 언론은 정권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 평가하였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지검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임명을 '오만불통의 국정운영'이라면서 비난하면서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9월에 이르러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서울대 교수)을 임명했다. 사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더불어 자녀의 입시부정의혹, 사모펀드 투자의혹, 웅동학원 부실관리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보자의 지명 또는 철회 모두 정권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으며, 마침내 9월 23일, 검찰은 11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끝까지 고강도의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르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역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회상해본다. 그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의 퇴임까지 관철시키지 않았을까?

 

조국 장관의 임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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