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모 방송사는 보도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의 대출규제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남용과 그 정책의 실패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커다란 틀에서의 접근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 오히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대증적인 정책을 쏟아내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과 그에 부수한 금융정책의 잦은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결국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국토면적이 제한적이고, 많은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은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불안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모양새에 민심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 느낌이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심산인 듯 하다.
지금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책임지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또 이미 심판을 받은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정책에 탓을 돌려봐야 그 역시도 의미없는 일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미래 권력을 담당할 누군가에게 그 대안을 요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어느 정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게 될 지 궁금하다.